인구유입·관광 활성화… 郡 발전 동력으로
민관 합심 성과 재정지원·세제혜택
발전계획 용역 착수·주민 의견 수렴
전략사업 통해 국비확대·SOC 기대
최근 2년여간 가평군의 핫이슈는 단연 접경지역 지정이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10여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군은 2023년 3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련 연구용역, 법령 개정 건의문 등을 경기도와 정부에 보내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가평군 등은 정부와 국회에 ‘접경지역 가평군 제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결집했다. 여론의 화살은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겨냥했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동참했다. 군의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정부 등을 압박했다. 이후 국회에서 군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군과 군의회는 정부, 국회, 경기도 등을 찾는 발품 행정 등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학술연구모임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제출하는 등 힘을 보탰다.
군민 70% 이상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의 변곡점이 됐다.
이처럼 민관 등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3월 마침내 가평군이 접경지로 추가 지정(3월5일자 2면 보도)됐다. 이로써 군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접경지역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지원 확대는 지방교부세 등 연 140억~240억원 추가 지원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 지원비율도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이에 군은 지난달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주민·전문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로 있다.
접경지역 전략사업 등이 군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지역 발전방향 및 전략과제 수립, 지역특화 단위사업 발굴, 규제 완화 및 성장 촉진 방안 모색 등을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4대 전략은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이다.
군은 접경지역 전략사업을 통해 국비지원 확대, SOC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세제특례로 인한 인구유입,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4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연구단, 전문가자문단, 공무원TF 등 의견수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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