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시한 하루 앞두고 협상 진행
‘1천억 달러+α’ 대미 투자 준비
앞서 대규모 日·EU 합의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재계 총수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역협상, 총력전 나선 정부
우리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출주도형 구조인 국가 경제는 물론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규모, 한·미 간 격차 부담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는데, 이러한 점도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기업들 측면 지원은 긍정적 영향
한편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이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는 부분은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방미 행렬에 잇달아 합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과 관련,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 일정표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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