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보편지원 사업
성남·용인·수원·고양 등 7곳 불참
“재정자립도 높은 곳 포함” 비판도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도내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용인·수원·고양·파주·부천·남양주시 등 총 7곳이 올해 해당 사업에 불참했다. 반면 화성·안산·오산·광명·과천시 등 24개 시·군의 여성 청소년은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16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불참 지자체 중 성남(53.7%), 용인(47.9%), 수원(42.9%) 등은 도내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자립도(35.9%)를 상회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성남시는 시비 24억4천900여만원, 용인시는 36억9천800여만원, 수원시는 33억9천여만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 시 전체 본예산의 0.1% 수준이라, 도의회에선 재정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유호준(민·남양주6) 경기도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수원 등은 도내에서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갖춘 지자체”라며 “예산 부족을 사업 불참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아,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입 예산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른 복지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도비 부담률이 낮은 것도 부담 요인”이라며 “도가 더 많은 재원을 분담해야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보조율을 올려도 당장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도의 보조율을 올려도 참여 유인효과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미참여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내년도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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