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 관세무역 시대, 경기·인천도 촉각 곤두세워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오전 인천항 내항에 수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완성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5.7.31 /조재현기자 [e-mail]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 산업이 집중된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전후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자동차부품, K-뷰티, K-식품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를 걱정한다. 이를 막기위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안정 지원 확대, 수출기업 특례보증한도 확대 등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발과 피해 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1천500억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기, 인천의 관세무역 대응이 중소기업 피해 구제에 집중된 것은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으로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미 수출의 견인차인 반도체 생산벨트다. 인천은 자동차와 바이오 생산거점이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확정됐다.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해도, 반도체·자동차·배터리·바이오 기업들이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 투자만 놓고 보면 경기도와 인천은 미국과 경쟁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총 2천억 달러에 이르는 20년 대미 투자계획을 공표했다. 이를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최대한 투자해야 할 형편이 됐다. 같은 해에 발표한 360조 규모의 용인 남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경기도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지점이다. 인천도 바이오산업계의 투자 순위에서 뒤처질 수 있고, 자동차 관세가 GM공장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모두 지역 총생산과 일자리에 막대한 지분을 가진 업체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핵심 기업들의 역내 생산과 투자를 유지할 유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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