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공적 협상” vs 야 “시간 쫓겨 양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합의 소식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 의지를 피력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업의 부담 증가에 우려를 쏟아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출범 2개월 만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리며, 정부와 원팀이 돼 협력한 기업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상호 협상은 더욱 높아지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액수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액수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상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측 합의 사실을 전하며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