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구역에 초등학교·단독유치원
병설로 변경·치매형요양원 추가
신혼부부들 ‘말만 신혼희망타운’
월차내고 성남시의회서 대책 ‘호소’
‘육아·출산배려… 원래대로 해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는 성남 낙생지구·복정지구·위례에는 모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고 선분양 받은 신혼부부 등이 입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부푼 꿈은 교육시설·환경 앞에 분노로 바뀌고 있다. 당연히 여겨졌던 육아·출산에 대한 배려는커녕 교육시설·환경이 분양 때에 비해 후퇴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월차를 내고 1인 시위에 나서거나 간담회 등에서 호소해야 하는 실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축소하고 요양원을 신설하는게 말이 됩니까. 님비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문제입니다. 신혼부부·청년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십시요.”
분당 동원동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선분양 받은 신혼부부들(입주예정자)이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실·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주관으로 지난 1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호소한 말이다.
낙생지구에는 총 4천414세대가 예정돼 있다. 이 중 1천400세대는 2021년 사전 청약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런 낙생지구에는 당초 초등학교와 맞붙어 단설유치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 단설유치원은 폐기돼 초등학교에 통합된 반면 예정에 없던 성남시 추진 치매형공공요양원이 그 옆에 자리잡았다.
월차를 내고 왔다는 참석자들은 “당초부터 유치원 등 교육시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축소됐다. 말만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를 위한 희망타운이다. 수요를 정확히 계산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의문이고 LH와 성남시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반발하며 원래대로 정상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님비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고시 당시 낙생지구에는 학교 1곳과 유치원 1곳이 있었고 요양원은 없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공공요양원을 건립하겠다며 2022년 7월부터 여러차례 LH에 경관녹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이를 받아들였고 낙생지구 끝 부분에 요양원이 들어설 노유자부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예정 부지에 송전탑, 암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성남시가 부지 변경을 LH에 재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LH가 다른 녹지를 용도변경하며 허용한 노유자부지는 근생·복합커뮤니티가 예정된 낙생지구 안쪽 중심부로 초등학교·단독유치원 바로 옆이고 희망타운과 가깝다. 요양원 변경과 더불어 단독유치원은 폐기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옆쪽에 치매형요양원이 들어서는 구조가 됐다.
신혼부부들이 낙생지구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안쪽으로 옮기고 단독유치원을 폐기하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은 당초 예정된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다 수용하는 게 어렵고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는 교육시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나마 예정됐던 유치원마저 폐기·축소하려 한다고 했다. 또 요양원 특성상 앰뷸런스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구자민 회장은 “낙생지구에는 희망타운뿐만 아니라 행복임대도 515세대다. 모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말 그대로 신혼희망타운이면 출산, 보육 환경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호소했다.
정용한 의원은 “낙생지구는 4천세대가 넘는다. 요양원은 이전·설립하고 유치원은 더 확대하고 중학교도 들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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