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성해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치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재정 확충,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도 ‘5극+3특’ 구상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추진이다.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다. 해사법원 설치와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행정·산업·교육의 집적화를 통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남권’ 구상의 실현이다. 부산 출신의 3선인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도 자신의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1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동안 채택해 온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작용이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 특정 부류에게 집중해왔던 전략이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조치들을 종합하면 당분간 정부 내에서 ‘수도권 역차별’이란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안은 지역 간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통합의 문제다. 말 그대로 ‘균형발전’적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할 국가 백년대계다. 더 큰 차원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차제에 균형발전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절실히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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