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정부, 껍데기만 남겨놓는 폭탄과 폭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 수석부대표(오른쪽)의 모습. 2025.6.20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을 향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놓는 폭탄과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끝나자마자 법인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 주식 거래세 부과 등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우리 국민은 10억원 기준”이라며 “외국인에겐 너그럽고 우리 국민에겐 가혹한 양도세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정책의 끝은 결국 불공정”이라며 “시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며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일자리도, 우리 아이들의 꿈도 기댈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으로 섣부르게 시장을 잡으려 하면, 기업들은 이 나라를 등질 것이고 국민들은 주식시장에 미래를 맡기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