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에서도 불발된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4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지만, 수도권 역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경기·인천 접경지역에는 기회조차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경남 밀양·하동·창녕과 전북 남원 등 4개 비수도권 지역, 5개 산업단지를 ‘4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올해 첫 지정 결과도 우려했던 대로 비수도권 5곳에 집중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허무한 외침이 됐다. 이번에도 1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가산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만㎡, 광역도 660만㎡)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접경지역이 소외받는 사이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 단위 면적상한까지 채웠다. 연천·포천·가평과 인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속이 타들어 간다.

문제는 수도권 접경지역은 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하려면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다. 노골적인 수도권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수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 비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이라고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수도권’이 오히려 중첩규제의 족쇄로 작동했다.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이라는 잣대만 들이대 원천 배제시킬 일이 아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경쟁 구도는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든다. 이분법적 행정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정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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