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경기도, 2주간 도내 도장·인쇄업체 집중 수사

주거지·학교 인근서 도장시설 불법 운영 등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거지·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유해가스를 불법배출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0곳이 경기도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등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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