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최근 시내 곳곳에 내걸린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처 밝히고 지방채 발행’이란 현수막 내용과 관련해 “재정안정화기금은 쌓아만 두는 기금이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 이천시의 선택’이란 답변을 5일 내놨다.

시는 2022년도 7월1일자로 출범한 민선 8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인해 국가 지원의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했고 이에 시는 전년대비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례없는 재정적 충격 속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2019년 3천279억원에서 2020년 350억원, 2021년 628억원으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2019년 3천8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2022년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민선 8기 들어 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단계(2022년 9월)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목표로 시 세입 특성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한 후 교부세 산정방식과 기준재정수입·지출구조에 대한 체계적·분석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설득력 있는 설명과 협의를 진행,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60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재정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재정관리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등 중앙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민선 8기가 시작한 2022년도에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2천84억원이었지만 이후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2023년 1천412억원, 2024년에는 0월까지 감소하며 3년 연속 세입 급감이란 유례없는 위기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이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특별교부세 확보에 시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에 배분한 ‘효율적 재정운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예산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재정파탄 때문이 아닌,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단기적인 재정 보전이 아닌, 시중금리 인하와 2025년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회복 예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재정 선택이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행정 전문가의 판단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재정 운영의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단지 쌓아두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필요한 시점에 지방채를 발행, 핵심사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있는 모습이다. 민선 8기는 단순히 ‘살림을 아끼는 행정’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맥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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