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쳤으면 野에 자리 돌려줘야”
견제와 균형 원칙 여야 배분 강조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의 여야 배분 원칙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전쟁선포로, 민주당만의 독재국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보여준 무소불위 여당 독주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의회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사고를 쳤으면 의석수를 앞세워 빼앗아간 그 자리는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추 의원도 사고가 많은 인사인데 민주당은 도대체 사람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로 국민의힘이 엉망이 된 것처럼, 정청래·추미애 조가 민주당을 망가뜨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절대 인내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를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씨도 논평을 통해 “면피용 탈당과 제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절대권력에 취한 오만함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이재명 정부 초기와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맞물려 터진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이 여야 간 치열한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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