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정당, 보수층 지지 참의원 14석
극우 정당의 약진 일본 정치 화두로
경제불안 심리에 논리보다 공감 강조
실패한 정책 한국에도 엄연히 존재
세금 정말 필요한데 쓰나 검토할때
‘일본인 퍼스트’. 일본을 얕보지 마라. 지난달 자민당에 패배를 안겨 준 참정당(参政党)의 슬로건이다. 자민당의 보수층 일부와 인터넷상의 보수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 참의원에서 14석을 얻었다. 2020년 출범한 참정당은 트럼프나 유럽의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와 그 흐름이 같다. 당 대표인 카미야 소폐(神谷 宗幣)는 1977년 출생에 자위대 출신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 논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제 참정당은 일본 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그렇다면 참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참정당은 찰리 커크(Kirk)와 카미야 대표의 9월 대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해 32세의 커크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USA와 280여만 명의 유튜브 독자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대학생과 젊은 층의 투표를 극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런데 참가비가 있다. 특별석은 3만엔(약 28만원)인데, 이미 매진이다. 참정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당의 지시가 아니라 기획을 현장에 맡겼다. 일방적으로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했다. 실내의 개인 연설회에서는 청중으로부터 참가비를 받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감세, 과도한 이민자 수용 반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 외국 자본의 투자 심사 강화, 간첩 방지법과 신헌법의 제정, 유기농 학교급식 제공,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반대,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반대, 동물 애호 정책의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프로게이머를 모아 드론 부대를 만들고,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다. 암의 급증 원인으로 식품첨가물을 지목하고 자연치유 의료도 찬성한다.
참정당과 지지자들은 범죄 증가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외국인과 관광객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인은 갈수록 가난한데, 외국인은 우대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월급의 절반가량을 떼인다. 대폭 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유언비어이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일본 언론들도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 인간에게는 퍼스트도 세컨드도 없다. 일본인 퍼스트는 차별의 선동이다.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비판 운동도 거세었다. 그런데도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참정당은 청년과 보수 세력의 경제 불안 심리에 주목했다. 일본도 저출산, 노동력 부족, 식량 자급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 참정당의 지지자들은 일본인을 위해 진정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히틀러 같아서 무섭다고 했다.
참정당은 과학이나 논리보다 공감을 강조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보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정부나 기업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부 사람들은 비과학적이지만 그러한 감정에 공감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존 정당이나 언론은 유언비어나 음모론으로 일축해 버렸다. 반면 참정당은 당신의 불안은 당연하다고 긍정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과 일종의 구원된 느낌을 주는 종교적 접근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인 퍼스트’를 내세우는 정당의 출현이 임박했다. 일부 정당의 우파 세력과 유튜버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흉악범과 사형집행, 외국인과 일자리, 퍼주기 논쟁과 감세, 비정규직과 실업문제 등 유사한 극우의 토대가 우리에게도 있다.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돈이 필요하다며 징세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는지부터 검토할 때다. 엉터리 증세 정책으로 하루에 시총 100조원을 날린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을 보면서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른바 전문가의 이름으로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하고 기계적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현장에서 제안을 듣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참정당의 방식을 극우로 비난하고 외면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국민의 불만과 불안을 선제적으로 과감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암울한 극우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 참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일본인이 공감했던 현실과 감정 그리고 실패한 정책들이 한국에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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