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정부 조직개편 전부터 초석 다지는 경기도

경기도 이민전담기구 유치 가능할까

새정부 이민청 도입 불투명한데

경기도, 실효성 분석 취지 용역 공고

올 하반기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홀에서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이후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이민자와의 공존을 주도해온 경기도(7월17일자 3면 보도)가 국가 이민 전담 기구 유치를 위해 한 발짝 먼저 움직인다. 활발했던 국가 이민청 도입 추진이 정부 교체와 맞물려 다소 불투명해진 와중에, 선제적으로 방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민 전담 기구 관련 내용이 담길지다.

아리셀 아픔 딛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지자체 관련 정책 선도

응에 적극적이었던 경기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상반기부터 도청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이민사회국 신설에 박차를 가했다.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가 결정타가 됐다. 이에 아리셀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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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민 전담 기구를 경기도에 설치·유치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올 하반기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수가 된 상황 속,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해 국가 차원의 이민 전담 기구를 도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지난 4일 공고한 상태다.

새 정부 임기 시작 후 아직 국가 차원의 이민 전담 기구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관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데서부터 유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줄곧 국가 이민 전담 기구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지난 정부에선 법무부 산하 ‘청’ 단위 조직으로 설립이 추진됐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을 실시해, 이민청이 도내에 조성될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5천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최대 3천530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최대 4천198명 등일 것으로 추산했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수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최대 관건은 새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를 신설할지, 만든다면 어떻게 조성할 지다. 당장 이달 중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유력한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대선 전인 지난 4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민 전담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이민처’로 승격해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 등을 살피며, 이민 전담 기구 유치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기조다. 도 관계자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국가 차원의 이민 전담 기구는 개설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지자체 요구 사항이나 기업 등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며 “국가 이민 전담 기구는 경기도에 유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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