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기도 이민전담기구 유치 가능할까

외국인 체류 인구·지속가능 행정 ‘최적 입지’… 정부 조직개편 관건

도시·농촌·공업지역 복합도 장점

정부 입장 효율적 설득 여부 강조

‘전담기구 확정’ 따라 물거품 우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홀에서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약 81만명)이 있다. 부천시(약 76만명) 인구보다도 많다. 일상에서, 직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 정책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수요가 많다.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이민관리청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즉각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이유다. 당시 고양, 광명, 김포, 안산, 화성, 동두천 등이 조성을 희망했다. 그러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고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정부가 바뀌며 움직임은 잠잠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 발짝 먼저 국가 이민 전담 기구 유치 움직임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린다.

■ 이민 전담 기구, 유치한다면 경기도로

2022년 법무부가 이민관리청 설립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도내 시·군들은 저마다 법무부에 유치 의사를 피력하는 한편 전담 TF를 꾸리기도 했다. 안산시에서는 ‘300인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 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동두천시에선 한때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앞세우기도 했었지만 이후 우여곡절 끝에 철회했다.

유치에 나섰던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바뀌고 아직 이민 전담 기구 관련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동향을 살피는 것 외에는 별도의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민 전담 기구 관련 계획이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경기도에 이민 전담 기구가 설치되면 행정·교통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외국인 체류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나아가, 관련 행정의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한다면 최적의 입지라는 제언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관련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행정·정책 수요가 많은 곳도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공급자(행정기관)와 수요자(외국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다른 지방과 달리) 경기도는 도시·농촌·공업지역이 복합돼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시·군들로선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 이민 전담 기구가 설치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일지 설득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홀에서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 결국 관건은 정부 조직 개편안

최대 관건은 역시 정부 조직 개편안이다. 도는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움직여 유치를 성사시키겠다는 기조이지만 이민 전담 기구 조성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유치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 중 이민 전담 기구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담 조직인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의결돼 이민 전담 기구가 ‘이민처’로 확정되면,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 처 단위 조직은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곳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제외한 두 곳이 모두 정부세종청사에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청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소재해 있다.

물론 ‘이민처’로 추진돼도 반드시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 유치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는 상황을 지켜보며 선제적 대응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 조직 개편 청사진이 공개되기도 전, 도가 다소 섣부르게 유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 전담 기구 유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지·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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