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시의원 일동 명의 입장문 발표
용도변경 반대 입장 시의회 첫 표명
‘종교시설 난립 막을 제도 마련’ 요구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과천 중심 상업지역 내 건물 일부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과천 도심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대규모 집회(7월14일자 8면 보도)가 열린데 이어 시의회가 처음으로 용도변경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하영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은 11일 오전 과천시의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지역구 김현석(국) 경기도의원도 함께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신청된 곳은 학교·학원가와 인접한 청소년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과 지역 안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허되자 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결과 1심에서 특정종교 당사자가 승소했으나 과천시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단순한 용도변경 다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천의 중심에 위치한 상업시설 일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시의회는)항소 등 행정·사법 절차 과정에서 과천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사법부에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는 “종교시설 난립을 막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입장문 발표에서 ‘신천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이 주목된다. 용도변경을 불허해 신천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시측은 물론 신천지 반대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학부모 등에 힘을 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간담회 등을 요청하며 대화 의사를 타진해온 신천지 측에는 용도변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어서 이후 신천지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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