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마찰과 대립의 이면에는
인재·과학기술·산업 경쟁이 병존
실용,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초석
총성없는 경합서 적 만들지 말고
우군 확보해 자강하고 협력해야
공자의 나라 중국도 ‘실용’을 ‘사상해방(사고 패러다임 전환)’, ‘실사구시(實事求是)’로 표현하며 전 국민이 자세를 낮추고 개혁·개방으로 부를 이뤘다. 과거 아편전쟁 원인이 되었던 거만한 청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공자의 나라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예와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집권 정부의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개혁·개방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국태민안’을 생각한 것이다. 국민과 사회의 부와 안정을 기초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적 발전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구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인재교육을 강화하여 이것이 과학과 산업으로 두루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발전한 데는 정부와 상인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기업가와 대학, 연구소의 꾸준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과 중국과 해외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배운 중국인들의 노력이 중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초기 제조업에 기초하던 중국은 이제 IT, 반도체, AI에서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학 교육 개편과 정부 산업 정책이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중국이 가진 시장과 산업의 유기적 협력도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세기 60년대 핵 실험에 성공하고 미사일을 만든 것을 생각하며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는 중국인 자체에 과학기술 유전자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간단히 정리하면 중국의 실용적 발전이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발전 이면에 이공계를 중시하고 연행형 산업의 계단형 도약으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즉, 중국의 실용은 신중국 시대에 들어 ‘실사구시’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식민지 경영과 무역, 금융 그리고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제철산업과 국제무역은 결국 인재와 과학기술 및 국가정책의 융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미국의 발전과 성장 앞에 지난 역사가 되었다. 기계, 선박, 전기, 전자, 전파, 항공, 우주, IT,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자체 대학 연구소 관리를 강화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세계의 인재를 모으며 해외투자로 첨단 공장을 짓게 하는 이면에는 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산업으로 미국 산업발전 기관차인 첨단산업 핵심인 인재와 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와 산업기술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인은 지난 역사로 경험한 바가 있다. 외국 첨단산업 기업의 미국 투자가 단순하게 외국 자본의 투자로 미국 경상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만은 아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이 미래 국가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역으로 중국 산업기술이 발전한 배경에도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인재의 중국 진출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인재와 과학기술, 산업은 불가결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미·중 마찰과 대립의 이면에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재와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경쟁이 병존하고 있다. 실용주의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동안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도 실용적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어렵게 성장의 기회를 얻은 한국 역사에서 왜 카이스트와 금오공대, 국방연구원 등과 같은 인재와 과학기술을 정부가 중시했는지 알아야 한다. 실용은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책이 융합되어 국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된다. 미·중 경쟁이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총성 없는 경쟁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확보와 산업발전과 무역 협력을 위한 많은 우군 확보는 필수적이다. 적을 만들지 말고 자강하고 협력해 경쟁에 이겨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옌타이 노동대학 방문학자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