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해당 구역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경기도가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TF’ 회의를 14일 연다. 지난 5일 김동연 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그 계획의 첫발로 TF가 출범했다. 도는 TF 첫 회의에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지자체별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의정부·동두천·하남·파주 등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공여지 개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중앙·광역정부의 전향적 모습에 공여지 개발을 염원해온 경기북부 주민들과 지자체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심우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과거 동두천에서 반환된 구역에 대해 정부가 발전TF를 만들어 30만평의 국가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8만평 개발에 그치는 등 정부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며 “심지어 캠프 케이시와 호비와 같이 개발이 꼭 필요한 부지의 경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미반환 구역에 대한 반환계획과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이번 정부에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캠프를 포함해 동두천 내 미반환공여지 규모는 여전히 17㎢에 달하는데 공교롭게 이 구역에 개발이 용이한 부지가 집중돼 지역 발전을 위해 미반환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탓에 의정부·파주시 등 공여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의정부시 한 관계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전체를 시에서 매입하려면 8천억~1조원가량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사업 명목으로 시가 투자하면 국비(70%) 지원이 되지만 이마저도 3천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근 파주시는 이런 문제로 국방부에 공여지를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상 여러 문제로 도는 주로 기초시군의 의견을 모아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TF 구성에 따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부처 간 의견을 취합하고 공여지 주변 지역 여건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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