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바이오산업·공공의료 강화 의지… 이제 소통만 남았다

국정기획위 5대 목표에 담긴 ‘인천 주요 현안’

K-콘텐츠 육성·남북 교류도 포함

지역 밀접한 계획 ‘굵직하게’ 차지

지방정부 혼자 풀기 힘든 과제 많아

市 “매립지 문제 등도 반영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5대 국정목표 아래 ▲바이오 산업 육성 ▲공공의료 강화 ▲K-콘텐츠 핵심 산업 육성 ▲남북 교류·협력 제도화 등 주요 내용 가운데 인천 현안과 밀접한 과제가 포함됐다.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두 번째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를 재도약으로 이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돼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개발생산이 진입 장벽이 낮아 언제든 후발 주자에게 추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신약과 의료기기를 제조·생산할 수 있는 R&D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인천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속도를 맞춰 지역 바이오 산업을 키워가야 한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제2인천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안은 특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공공병원 혁신·확충,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네번째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주요 내용인 만큼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현안은 정부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리며, 제2의료원 설립은 예타면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모두 중앙정부 의사결정 없이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다.

K-콘텐츠 핵심 산업과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네 번째 국정목표가 포함하는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송도·영종·청라 등에 영상·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K-콘 랜드’(K-Con Lan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K-컬처 300조원 시대, 방한관광 3천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해 인천항이 대북 경협 중심 항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맞은 인천이다. 다섯번째 국정목표 ‘국익 중심 외교·안보’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 전환과, 다방면의 남북교류 협력, 평화공존 제도화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업계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인천 10대 공약’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노후 도심과 국가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방향의 공약 및 추진과제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단계별 지하화 등 교통 관련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인천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인천 7대 공약 및 추진과제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4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최근 환경부 장관은 매립 완료 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현안이 국정 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치권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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