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급 아닌 상황따라 긴급 배분
용인시 “업체선정·품귀 등 집행 지연”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나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물품이 물, 쿨토시 등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그마저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으로 취약계층과 축산 농가가 고통받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시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축산 농가 지원, 취약계층 냉방 물품 제공, 야외 근로자 예방 물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산 1억3천500만원을 배정했다. 시는 구청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예산을 그늘막 설치에 할당했고 4천여만원은 축산 농가 지원에 집행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에 폭염 관련 기금을 세 차례에 걸쳐 편성(4월 집행 완료, 6월 8천400만원, 7월 중순 5천만원)했다. 하지만 6·7월 예산은 업체 선정과 폭염 관련 물품 품귀 현상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최종 집행이 이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제때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집행 지연은 지자체가 경기도로부터 폭염 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긴급 예산’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오늘이 급한데 당일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물품 계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즉시 구매·배분이 어려워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편성된 폭염 예산은 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 등에 집행 중이지만 이동노동자에게는 물 제공 수준에 그치고 취약계층은 쿨 매트, 쿨토시 등으로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폭염 기금의 상당 부분이 그늘막 설치에 쓰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예산을 한 번에 미리 주고 지원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며 “무더위 쉼터가 있긴 하지만 에어컨 보수나 설치, 대형 선풍기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수진·김성규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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