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제일 과제로 헌법 개정

균정·균리·균학 ‘삼균주의’ 현실화

민주당이 오른쪽서 극우 저지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왼쪽 채워줘야

선거·정당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일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제일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난 정권의 패악질로 망가진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당연히 정치권력의 균형에 있지만, 그 토대는 국민주권의 회복 및 민주주의 확립에 있다. 국정과제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 과제를 제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균형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것 역시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달성하려면 임시정부와 제헌헌법에서 제시한 원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제의 폭압적 식민주의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대한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 이 헌법이었다. 3·1 혁명 정신을 계승하려는 임시정부의 헌법은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가야할 근본 방향을 확립한 것이었다. 그 원칙은 삼균주의에 있다. 이는 조소앙이 제시한 원칙이지만 임시정부 헌법은 물론 이후 제헌헌법과 몇 차례 개정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다.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사실 삼균주의의 현실화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 원칙은 이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와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균주의는 균정과 균리, 균학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는 대한국민이 균등한 정치적 권리를 지닐 때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등한 경제 권리와 이를 위해 모두에게 균등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이다. 이번에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는 사실 이 원칙을 실현하는 세부적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지난 계엄사태와 이후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제일 야당의 퇴행적 모습과 일견 극우적으로까지 비치는 행태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미루어 매우 우려스럽다. 그 당의 망조는 너무나 반길 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주할 수 없는 정치현실에 미루어보면 극우 세력이 정치화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들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서도 정치권력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적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 개혁은 필연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민주당이 정치의 오른쪽을 지켜주는 한 극우적 퇴행 세력이 되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보수화로 비어있는 왼쪽의 정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세력이 채워줘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균등 정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선은 민주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균등한 정치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런 목표를 이번 헌법 개정에 분명히 담을 수 있을 때 지난 정권의 패악정치가 되살아날 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대가 균등한 경제와 균등한 교육에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균형성장은 이런 원칙에 따를 때 가능하다. 민주주의 없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아쉬운 점은 이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그만큼 미래 국가를 향한 전망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정치 원리가 없다는 데 있다. 이 정부가 가진 교육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쟁교육과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와 일상 삶을 위한 원리를 학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 같은 선정적 목표는 허망하다. 해방 이후 산업화 교육은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교육 정책이 없다는 사실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원칙이 없으면 실용도 무너진다.

한 정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삼균주의 정신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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