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규모 가이드라인 필요
타 지자체들 부동산 매입 등 활용
체육시설 운영… 수입원 확충 고려
경기도 문화예술과 체육인을 지원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금은 고갈 위기에 놓였고, 기본재산의 활용 규정이 모호한만큼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용 시점·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른 지자체 문화예술 기금·기본재산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등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금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모색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기본 재산으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을 매입하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역시 같은 이유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고갈 위기에 직면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도 주목할만하다. 문예기금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했는데, 2004년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료 중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담금제가 폐지된뒤 적립금이 5천억여원에서 지난 2023년 말 62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토론회 등 전문가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원 마련한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42억9천여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는 2000년 1월30일 체육진흥기금을 설립한뒤 573억원을 조성한 2011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잠실 야구장과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 70억원 수준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발간한 2024년도 결산분석보고서는 경기도 역시 체육진흥기금 수입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수입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자수익 외에 국비 보조금 확보, 도 소유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재원 확보 등 기금 수입 확충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운영 수익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경기도 소유 유휴부지를 개발해 광고료, 시설 대부료, 사용료와 같이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회의 등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원을 위한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함께 노력 중”이라고 했고, 조미자(민·남양주3) 도의원은 “조만간 도와 도의회, 관계 기관이 함께 기본재산 운영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이영선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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