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경기도 접경지 정책 변화 감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선언

김동연 지사 ‘적절한 보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연일 강조하면서, 접경지역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남북한 긴장감이 고조되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이듬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리공영(共利公榮)’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에 명시된 용어로, 남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며 협력하자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접경지역 평화 관리방안을 담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광복이 된 그날 경기도에는 해방의 환호가 울려 퍼졌지만 경기북부 마을 한가운데에는 38선이 그어졌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안중근 평화센터’를 파주 임진각에 건립하고, 현재 일본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유묵의 귀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명래·하지은·이영지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