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TF 출범… 1단 3팀 29반 세분화 대응

지급률 96.5% 기록 초기 집행 압도적 성과

‘정책 시차’ 줄여 절실한 순간 바로 전달도

고용·재투자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

정명근 화성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재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을 돌보는 것은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일득록) 1783년 정조대왕은 재해가 발생하자 침실에 오늘날의 상황판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현황과 세금 감면 여부, 구휼 조치사항을 항목별로 기록하며 재난 대응을 총괄 지휘했다. 백성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신속함’과 ‘정밀함’을 함께 구현한 것이다.

재해가 백성의 생존을 위협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폐업 100만 시대’에 현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은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침체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 화성특례시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며 화성특례시의 정신적 뿌리인 정조의 행정철학을 현대 행정에 실천했다. 시는 지난 7월7일 전국 최초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담조직(TF)을 출범시키고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TF는 1단 3팀 29반으로 세분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마련했으며 기본사회담당관을 중심으로 생활보장과 등 16개 부서와 실무체계를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망을 구축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올 경우 시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체계를 완비한 조치였다.

그 결과 시는 경기도 7월 지급률 1위에 이어 지난 12일 기준 96.5%(93만9천830명)의 지급률을 기록하며 초기 집행 단계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빠른 지급은 이른바 ‘정책 시차(Policy Time Lag)’를 최소화해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시민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늦어지면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과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 간극이 생겨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는 사전에 TF팀 단장의 진두지휘 아래 29개 읍·면·동장이 합심해 지급 준비와 절차를 완비해 이 시차를 줄였고 지원금이 절실한 순간에 곧바로 전달되도록 했다. 덕분에 가계의 숨통이 트였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빠르게 회복의 불씨가 지펴졌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시설 입소자 등 지급이 어려운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읍·면·동 공무원과 이장,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읍·면·동별 미신청자 명부를 활용해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다녔으며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을 방문해 신청을 도왔다. 때로는 이장이 직접 어르신을 모셔오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기준 총 891건의 현장 신청이 성사됐다.

이런 시의 노력은 소비쿠폰 정책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인 화성지역화폐는 대형마트·온라인 소비를 소상공인 상점으로 전환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며 순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 전환효과 3천억원, 역내소비전환효과 2천374억원, 순소비 증가 2천13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향남읍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다. 소비쿠폰 덕분에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가게에 웃음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다시 가득해졌다고 한다. “예전처럼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말씀 속에서 민생소비쿠폰이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을 살리는 정책임을 절실히 느꼈다. 시는 앞으로도 이 온기가 지역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가 고용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 나갈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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