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답보… 한전 “최대한 협조
하남시 법규정 위반땐 소송 대응”
‘동서울변전소 내 변환소’ 증설을 놓고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22일 3번째 경관심의가 예정돼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의 경관심의 보완요구에 최대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지만 법 규정을 위반한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차 경관심의를 앞두고 하남시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보완해 경관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내용을 존중하고 법규정에 따라 경관심의를 심사해주길 하남시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2월18일과 4월18일 변환소에 대한 1·2차 경관심의(4월16일 인터넷 보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경관심의를 시행’을 조건으로 심의를 반려한 바 있다.
또 3차 경관심의를 앞두고 ‘참여율을 높인 주민의견수렴 선호도 조사(19대 단지 중 12개 이상)’, ‘1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업의지, 시기, 행정절차 이행계획 제출’ 등과 관련된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한전 측에 전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변환소 인허가 절차 추진과 병행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협의체를 구성, 특별지원금액 규모, 지원방법, 옥내화로 인한 송주법 지원범위 축소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만 법 규정을 위반한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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