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시는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에 각 지역 특성을 담은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들은 대규모 주택단지 등 택지 조성이 끝난지 20년 이상인 곳들이다. 시는 지난 수십년 간 도시 성장을 견인한 ‘옛 도심’이 다시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안을 내놨다. 이를테면 연수구에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중심의 고용산업축이 조성되고, 남동구에는 교통·상업·문화시설과 연계한 특화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위 내용이 담긴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공개한 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월까지는 기본계획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안 도출을 앞두고 용적률 설정 등의 과제가 표출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기반시설 용량, 향후 인구수, 공공기여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구별 용적률을 산정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가 인천시의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해 용적률 완화를 최종 승인해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담길 수 있다.
적정 용적률을 찾는 게 난제다.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할수록 좋지만, 그럴수록 기반시설(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부족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연수지구(5만2천835세대)는 도시공원·배수지·중학교가 부족하다. 구월지구(9천45세대)는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계산지구(1만8천958세대)는 도시공원과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는 현재 인구수로도 대부분 기반시설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거나 초과했다. 도시 재정비로 인구가 더 늘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기반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부지·예산 확보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기반시설 확충 여건을 고려해 용적률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 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한 부지·예산 확보 관련 조율도 해나가고 있다. 산적한 과제를 해소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나아가 단순한 재개발 재건축을 넘어 한 동네를 지역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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