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농가에 단비’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3/15/news-p.v1.20260315.562e6863ee2d499aa6b0150092c88fbe_R.jpg)
AI 발전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힘들어지며 온라인 범죄는 날개를 달았다. 이런 상황 속에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직접 관련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향해 더 나은 교육과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2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조례에 관한 아동 의견서 전달식’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아동 5명은 사전 설문과 토론을 거쳐 마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날로 발전하는 온라인 범죄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론 위주에 머문 현행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 통합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일상적인 위협으로 번졌다.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이 2천 건을 넘었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아동 피해였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는 156건에서 8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과의존 예방 등 개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각기 흩어져 있어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교육부의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영상을 ‘범죄’로 인식했으며, 85.5%가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예방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도 4명 중 1명은 대처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을 넘어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강조했다. 가짜 정보를 가려내고 온라인 피해에 대응하며 타인과 책임 있게 소통하는 능력이 대표적이다. 또 단발성 강의가 아닌 참여·체험형 수업과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최예륜(명일중·3학년)양은 “디지털 교육 대부분이 일회성 강의에 그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가짜 정보를 구별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민·비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검토하겠다”며 “분산된 현행 조례를 아우르고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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