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당시 역점 추진 ‘생애 첫 국민연금’
당시 정부 반대 가로막혀 가입 독려 사업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27년 추진 유력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주력해온 정책들을 향후 5년간의 청사진에 담은 이재명 정부(8월22일자 1면 보도)가 도지사 재임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에도 시동을 건다.
지난 21일 국무총리실이 배포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청년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만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 3개월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수준이나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약 45만1천명의 청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세 이전에 이미 연금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 신청을 놓친 청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 모두가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를 도가 부담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 18세에 가입만 해두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한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해 혜택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도지사 당선 후 그는 시행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국민연금은 전국 단위 사업인데, 경기도만 도 예산을 토대로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결국 도는 만 19~34세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제한적이나마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도 한몫을 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자칫 연금 수령액을 부당하게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추납 가능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그 당시 주된 반대 요인은 사라진 상태다.
이에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실제 지역화폐 활성화 등과 더불어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기대효과로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내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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