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분리조치 및 학부모 책임 강화 요구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제안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기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가운데(8월20일자 8면 보도) 닷새만에 동의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24일 현재 동의자는 5만3천732명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9월18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요건이 충족되며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청원인은 “처음 글을 올릴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돼 피해 학생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전학 시 배정되는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원래 학교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정된다. 가해자는 전학 조치 이후 1년간 이전 학교가 속한 지역이나 학군으로 전입학할 수 없는 가운데 배정 학교를 놓고 학부모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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