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인구거주 지자체의 오명
경기 1만명당 0.5명… 서울 0.4명
온라인 중심 부정적 이미지 퍼져
‘알림e’ 고지대상 확대안 요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전국 최대 인구거주 지자체로서 일견 당연한듯 보이는 ‘성범죄자 최다 거주지’란 오명 아래 도민들은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선 등 불안을 해소해 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성범죄자는 712명으로 전국(2천953명) 기준 24% 정도가 도내에 살고 있다. 1천37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인구 1만명당 성범죄자가 0.5명 꼴인 셈인데, 이는 인접한 서울시(0.4명)보다 많다.
통계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인구 수를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성범죄자 거주 지자체가 눈에 띈다. 수원시의 성범죄자 수는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안산시(62명), 평택시(49명), 시흥시(48명), 화성시(39명)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렇듯 거주 성범죄자가 많다보니 부정적인 인식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다는 정보가 퍼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개선해 주민 불안을 낮추고 치안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한다. 성인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직접 조회해야 하는데, 고지 대상을 넓히자는 게 대표적인 개선안으로 꼽힌다.
안양에 사는 손모(31)씨는 “사이트에 들어가 일일이 조회하는 것을 두고 알림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이사 온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이라며 “1인 여성 가구 등 성범죄에 취약한 지역 주민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성범죄자 신상이 담긴 우편물을 제공하면 되레 1인 여성 가구의 주소가 특정된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재고했다”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서비스와 관련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