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71%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반도체 첨단산업 구조 개편 ‘제동’
최호섭 의원 “행정 무리수” 비판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의 미래 산업구조를 반도체 첨단산업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8월6일자 11면 보도)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지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성시와 시장에게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을 대표해 26일 ‘동신일반산업단지(이하 동신산단) 실패가 예견된 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가 추진해온 동신산단 조성사업이 최근 경기도 농업정책심의회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시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선정 자체가 문제였다. 사업 부지의 71.7%가 경지정리 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상 해제가 극히 제한적인 지역을 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 차제가 행정적 무리수였다”며 “이 때문에 도 심의에서 ‘농지 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여라’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며 이는 사실상 원안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수차례 시와 시행사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업 비밀’을 이유로 일부만 공개해 행정 불신을 키웠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 받고, 행정은 과정의 정당성으로 평가 받는 만큼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시장은 결과와 과정 모두에서 실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허한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과 책임지는 행정”이라며 “실패를 감추는 것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서 진솔하게 해명하는 자세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동신산단은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 부지에 총사업비 6천74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곳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소재와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선도기업을 집적화하는 협력단지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행정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지의 71%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 여부가 관건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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