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불복 청구’ 인용… 부천도시공사, 부가세 122억 환급

부천도시공사는 국세청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2024년 1월5일자 7면 보도)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 122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행사업 부가세 반발' 부천시 불복 절차

떨어졌다)에 맞서기 위한 조세 불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120억원대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KPMG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했다.시와 도시공사는 삼정KPMG와 함께 이달 중순께 부가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조세심판원에 전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청구는 과세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앞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는 지난해 11월2일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년분 27억3천만원과 2021년분 19억8천만원을 과세 통보했다. 아울러 2017년분 26억원과 2019년분 25억8천만원, 2020년분 22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각각 과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3년 치 과세분은 이르면 이달 중 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도시공사는 아직 과세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22년분과 2023년분 역시 각각 22억원과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 2017~2021년 5개년과 최근 2년 치를 포함한 7년 간의 부가세로만 총 160억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조용익 시장은 "국세청은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주차, 기타운동시설업, 부동산 임대사업을 매출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대행사업은 시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뤄지고 도시공사는 관리 대행만 수행한 만큼 대행사업비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201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도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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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 행정심판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제기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말 납부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22억원을 지난 21일 환급받았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징 예정분 82억원에 대한 납부 부담도 덜게 됐다.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는 2023년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천시에서 수취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 됐다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여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했다. 해당 과세 금액만 200억원대에 달하면서 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세 불복절차에 착수했고,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는 해당 대행사업이 도시공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다”면서 “이번 인용 의결로 미추징 세액 부담 해소와 향후 매년 20억원 규모의 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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