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강화·옹진군 “이재명 정부, 수도권의 그늘도 지방우선정책 포함해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8.27 /김우성기자 [e-mail]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기자회견

정부 지방우선정책 배제 반발 공동대응

비수도권과 이분적 구분 ‘수도권 역차별’

“수도권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제외 위기”

경기도 연천·가평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이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천·가평·강화·옹진 4개 군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지역은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천·가평·강화·옹진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생활여건과 산업구조는 농산어촌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접경·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정 때문에 국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본 취지는 위기지역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한 구분으로 지방우선정책 대상을 나누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 배준영·김성원 의원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배준영·김용태 의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8.27 /김우성기자 [e-mail]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한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이라 하면 흔히 대도시를 떠올리지만, 이들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이며 특히 강화·옹진·연천은 접경지역까지 포함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 강조하면서도 정작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을 균형발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을 버리고 인구감소·농어촌·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지방우선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우선정책 대상에 연천·가평·강화·옹진 포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균형발전정책 추진 기준을 지역현실과 위기상황 중심으로 재정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해당 지역 군수들도 돌아가면서 저마다 입장문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변방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소멸 및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율(수도권 10%, 비수도권13%, 인구감소지역 15%)로 차등을 두면서 숙박쿠폰, 문화소비쿠폰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수도권의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종·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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