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도의원 3명 구속
안산·화성시 내년 지선 변수될듯
경찰, 타지역 추가혐의 확인 나서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권 뒤숭숭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ITS 구축 사업 특성상 타지역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기도 전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가 예고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으로 광교청사시대 첫 압수수색이라는 치욕(7월29일자 1면 보도)을 겪은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영장전담)는 27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현직 도의원은 총 4명이며 구속된 의원들은 안산시와 화성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도의원은 성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뇌물 규모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인물이다.
함께 연루된 전직 화성시의원 1명과 자금세탁책 1명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구속된 의원 3명은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주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송치 이후 구치소 등으로 이감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씨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ITS 사업에는 보행 신호등, 교통 상황판 및 CCTV, 신호체계 등 각종 교통 관제 시스템이 투입된다. 이때 제조, IT 등 다양한 업체들이 연관되는데, A씨는 사업을 구상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로비 등을 통해 예산 및 사업 편성을 의뢰해 업체들을 연결하며 편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된 의원들의 지역구가 다양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ITS 사업을 도입해 A씨 등과 연루된 사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ITS 구축 사업은 하나가 아닌 수많은 분야의 사업들과 연계된다. 지방의원, 공무원 등과 결탁해 예산을 받고 업자들을 접촉하는 시스템이 범행 방식”이라며 “중간의 브로커를 통한 불법 로비가 취약하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ITS 사업이 구축된 만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도전 및 광역의원 재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구속으로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고건·한규준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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