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강화·옹진군, 지방 우선정책에 포함을”

4개郡 군수·지역구 의원들 촉구

인구감소지역 열악한 환경 불구

수도권 이유 제외 ‘역차별’ 주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8.27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경기도 연천·가평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이 정부의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군 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지역은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채택한 ‘경인지방 인구감소·접경지역 공동건의문’에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연천·가평·강화·옹진 포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균형발전정책 추진 기준을 지역 현실과 위기상황 중심으로 재정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연천·가평·강화·옹진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생활여건과 산업구조는 농산어촌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접경·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정 때문에 국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본 취지는 위기지역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한 구분으로 지방 우선 정책 대상을 나누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원·배준영 의원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소멸 및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율(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차등을 두면서 숙박쿠폰, 문화소비 쿠폰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수도권의 역차별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