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 전역 ITS 수사 확대
道, 국비 90억 포함 총 150억 투입
도지사 재량 시군 지원 재원 타깃
도의회 뒤숭숭… 국힘 “제명” 촉구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관련업체 관계자가 지난달 구속되면서, ITS 구축 사업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현직 도의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것.
이에 이번 수사가 관련 특조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TS와 특조금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은 교통수단 및 도로, 신호 시스템 등에 IT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도로 이용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교통 시스템이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과 실시간 교통사고 알림, 각종 교통데이터 공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와 자율주행차 지원 등 통신 기술과 연계된 교통이 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TS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 도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시군마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당시 도의 경우 국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50억원의 예산을 ITS 구축 사업에 투입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인데, 이번 청탁의 주 재원이 특조금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가 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례 드문 집단 구속, 혼돈의 경기도의회
유례가 드문 현직 도의원의 집단 구속과 수사에 도의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현직 도의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간 도의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데, 물거품 된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료 도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특조금 관련해 뇌물을 받았지만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의원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구속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초조할 것”이라며 “(구속된 의원들은)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거나 도의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공익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채 사사로운 이익을 탐했다”며 “구속된 의원 3명을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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