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임시회 심의 예정이지만

조정교부금 조례안 재의 등 예정

여야정협치위 활동 가능도 미지수

경기도의 감액 추경안 편성에 경기도의회와의 조율에서 난항이 점쳐진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감액 추경안 편성에 경기도의회와의 조율에서 난항이 점쳐진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세수 악화 상황으로 경기도가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사실상 ‘감액’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8월27일자 1·3면 보도), 경기도의회와의 조율에서의 난항이 점쳐진다.

윤곽 드러난 경기도 2회 추경안… 세수악화에 세출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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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기도는 역대급 세수 악화 상황 속에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2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약 36조8천858억원, 특별회계 약 4조6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약 560억원, 기타특별회계 약 4조49억원 등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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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회 추경안… 김동연 역점사업도 줄줄이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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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분야 예산이 32.18%(3억7천150만원) 감액됐다. 경기국제공항 기반조성 분야에서도 12.77%(1억1천150만원) 감액 편성됐다.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은 모두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데, 세수 악화로 벌어진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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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 각 지역을 위한 예산 반영 수요도 높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 약 40조9천467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안보다 1조6천641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만 1조9천73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감액됐다.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인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외에도 민감한 안건들이 걸려있어 벌써부터 녹록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에서 통과됐지만, 경기도가 이에 대해 재차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가동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로 처음 맞는 임시회임에도 협치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도의회 내부 분위기는 약간 엇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결정에 동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 예산까지 감축했지 않나”면서도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까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김 지사 자신도 (확장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자신했는데 결국 (사실상)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 자체에 대한 큰 쟁점은 없다. 회기 전 도의회와의 조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한규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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