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정과제로 뽑힌 ‘특수교육 여건 개선’

교사·학급 늘린다… ‘특수교육계 바람’ 이뤄지나

교원당 담당학생 ‘평균 4.95명’

확충 원한 인천시교육청 ‘반색’

정부, 이르면 2027년 추진 전망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인천시교육청 뿐 아니라 특수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 부문 국정과제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은 인천 교육계가 정부에 지속해 요구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천은 특수교사 정원 부족은 수년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원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도 이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공립학교 기준) 전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7천317명이며, 특수교원은 1만7천625명이다. 교원 1명당 학생은 4.95명에 달하고 있다. 인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5천998명으로 법정 기준대로 하면 1천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은 1천236명에 불과하다.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4.85명이다. 특히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교원 당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인천 특수교육대상자는 5천139명이었으며, 교사 정원은 1천170명이었다. 학생 4.4명당 교사 1명이었다. → 표 참조

이에 특수교육 정원 확대를 지속해 주장해왔던 인천시교육청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교원을 배출하는 학과 증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부족한 정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김영호(민·서울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7월23일자 6면 보도)

김영호 위원장·최은옥 차관에 도성훈 교육감 ‘12개 제안서’

안서를 건넸다. 12개 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은 인천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정부가 47.5%를 지원했으나, 관련 법이 일몰되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906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특수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원 확충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만큼,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가 빠르게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특수교원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수교원 정원은 지속해 늘리고 있으나, 아직 특수교육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7년도에는 큰 폭으로 정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