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차별 해소 읍소하는 경기·인천 접경지 지자체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8.27 /김우성기자 [e-mail]

경기·인천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경기도 연천·가평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4개 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선 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인 김성원, 배준영, 김용태 의원이 참석하여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그것 만큼이나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연천·가평, 인천 강화·옹진 등 접경의 4개 군은 지방의 농어촌보다 더 낙후된 생활환경 속에 놓여 있다. 낮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군사시설 규제,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부족에 더해 북한과의 대치로 인한 안보 희생까지 감내해야 하는 곳이다. 옹진군은 최근 인구가 2만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4개 군은 ‘수도권’에 속한 행정적 이유만으로 각종 정부 지원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숙박·문화소비 쿠폰 정책 등 지원정책에서 수도권 접경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관리하는 이 법은 내부의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농산어촌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더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는 소외되는 기형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접경지인 연천·가평군과 서해 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은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의 최전선이다. 이런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틀에 가둬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주민들에게 이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정책으로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는 위기 지역을 우선 살리는 데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그 취지와 거리가 멀다. ‘수도권=특혜 지역’이라는 도식적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보다 열악한 수도권의 위기 지역을 배려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속히 손질해서 낙후 접경지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