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번번이 갑론을박의 중심에 있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형마트들 속 그나마 전통 시장에 오게 하는 효자로 치켜세워지거나,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 유통의 온상으로 비쳐지거나.
2019년 무렵부터 카드, 모바일 형태로 지역화폐가 보급돼 일상에 안착한 이후에도 논란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 예산 수립 시기마다 정치권의 논쟁도 반복됐다. 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상이 천차만별이었다. ‘예스’거나 ‘노’였다. 그 점만 한결같았다.
누구나의 지갑 속에 지역화폐 카드 하나쯤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됐지만 과연 지역화폐가 어떻게, 어디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오랜 시간 논외의 대상이었다. 경인일보는 지난 3월부터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 보도와 그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취재·보도를 진행하며 현재 지역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다.
최근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의결했다. 국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법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의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세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케 하면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한 점도 반가운 일이다. 정치적 쟁점화돼 길게는 10년 넘게 찬반 논쟁에서만 맴돌던 지역화폐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다.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다면, 공존할 수밖에 없다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유용한 수단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 개선해나가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최근 향후 5년간의 청사진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담았다. 지역화폐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게 구축되길 실사용자로서도 바랄 뿐이다.
/강기정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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