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양리 ‘출소자갱생시설’ 허가 길 열려

市, 법무공단 상대 소송 최종 패소

9일 시의회 ‘지원 조례’ 처리 주목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둘러싼 소송(2024년10월21일자 8면 보도)에서 광주시가 최종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수양4리 주민 '갱생시설 반대' 법무보호공단 간다

갱생보호시설 절대안돼") 수위를 높인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본사 항의 방문 및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투쟁에 힘을 보탠다.20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4리 주민들에 따르면 우상열 이장과 곤지암읍 이장협의회 윤형기 사무국장, 홍성욱 재무부장 등 3명은 최근 김천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곤지암읍 수양리 갱생시설 건립 반대투쟁위(이하 반대투쟁위)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남녀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광주시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총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반대투쟁위는 오는 29일과 11월11일 김천을 찾아 공단 본사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신수양 5개리 주민·곤지암 5개 단체장·광주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갱생시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부의장, 국민의힘 황명주 광주을 당협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수양4리 주민들은 학생·여성 등이 이용하는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100m 거리에 갱생시설이 추진되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우상열 수양4리 이장은 "공단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갱생시설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투쟁위도 "CCTV도 없는 마을에 출소자 갱생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공단이 일방적으로 갱생시설 건립을 강행하면 수양리뿐아니라 곤지암 전체 주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수양리 일대에 갱생시설 건립을 2016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후 2022년 1월 이 일대 2필지를 매수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재추진하고 있다.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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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갱생보호시설 건축 허가에 길이 열리게 됐다.

공단은 2016년 수양리 418-1번지에 갱생시설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2022년 인근 2필지를 매입해 당초보다 두 배 규모로 건립을 재추진했다. 2023년 7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주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10월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공단은 지난 6월 수양4리와 협약을 맺고 숙식 제공 생활관 설치 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오는 9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장의 책무와 시민 협력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갱생시설 건립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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