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동커뮤니티센터, ‘토지보상 후 실시설계’ vs ‘동시 진행’ 갈등

3일 구리시의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예산 17억여 원을 놓고 집행부·시의회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토지보상도 안 끝난 마당에 설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구리시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토지보상 기간에 먼저 설계를 마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이 와중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인창동 573-1번지 일원 5천937㎡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 중인 공공청사다. 오는 2029년초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가 461억여 원으로 재정에 여력이 없어 개발원리금을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위탁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6천여 ㎡에 이르는 사업부지는 국유지 21필지·사유지 6필지·시유지 3필지 등 30필지로 구성돼 있다. 토지보상 규모만 국유지 120억여 원, 사유지 30억여 원이 예상된다. 시는 협의보상 시점을 오는 12월로 보고 있는데, 지난 2차 추경에서 토지보상비 20억원과 설계용역비 15억여 원을 요구하자 의회가 토지보상 이후에 설계를 요구하며 설계비를 삭감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난달 접수받은 인창동 주민 1천여 명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3차 추경에도 재차 설계비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반대는 강고했다. 권봉수 의원은 “위탁개발을 하려면 토지가 공유재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유재산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더 반영하지 않는데 설계예산을 달라는 게 순서에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열 시 회계과장은 “현재 구리도시공사하고 위탁개발협약을 맺었지만 부지매입이 온전히 끝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 설계는 시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에서 해도 ‘위탁개발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히 시에서 설계를 한 다음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현재 민선 8기 체제를 식물로 만들어서 민선 9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논쟁에 가담했다.

이 같은 공방은 시가 구리도시공사와의 위탁개발협약서·위탁개발때 지자체가 설계를 한 사례 등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구리/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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