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입법’ 사회적 대화 본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26년 만에 복귀한다.
3일 민주노총은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친 뒤 안건을 가결시켰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지난 1999년 2월 공기업·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2005년과 2019년에도 복귀 논의가 있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고, 2020년에도 코로나19 극복 합의문 발표 직전 불참을 통보하며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국회 주도의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처럼 노동계 양보만 강요받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성과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노동 현안 전반을 다루는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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