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예산 늦어 진땀… 추경·국도비 시기 불일치가 원인

A씨 지난달 ‘소급 지급’ 통보 당황

용인 1400명·파주 30명, 받지 못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용인·파주에서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은 시내 한 부동산 모습. /경인일보DB

20대 A씨는 매달 80만원 가량의 월세를 지불하고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소 부담스러운 임대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20만원(월세의 25%) 가량의 월세 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였다. 그러던 A씨에게 지난 8월 지자체는 이번달 월세 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황한 A씨는 이어진 말에 황당함마저 느꼈다고 한다. 미지급된 월세를 ‘소급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월세는 매달 내는 건데, 다음 달에 이번 달 월세를 지급한다고 해 당황했다. 다행히 이번달 재정에 여유가 있어 문제는 없었지만 지출이 많은 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A씨 만의 상황이 아니었다. A씨를 비롯해 용인시에 거주하며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과 파주에서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 일부가 지난 8월 지원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들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용인·파주에서 미지급 문제(소급 지원)가 발생했다.

원인은 바로 이들 지자체의 행정 미비였다. 지난달 초 경기도가 지원금 예산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19세부터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주어지는 이 지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 재원이 마련된다.

지난달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추경 예산 편성·의결 시기와 국도비가 지자체에 내려오는 시기가 달라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시군은 다행히 추경 편성·심의·의결 절차와 국도비 지원 시기가 맞아 떨어졌지만, 용인과 파주는 이 시기가 달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용인시 청년 1천400명 가량과 파주시 청년 30명 가량이 8월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달 중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월세는 매달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 도,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 절차가 복잡하다”며 “31개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일부 시군에서 예산 집행 시기가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