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 개통 10년이지만 역사 인근의 가시적인 변화가 미미하고 주변 개발 역시 제자리입니다. 공영개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속도를 내야 인구 정체, 경기 침체, 지역소멸이라는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은 지난 3일 이천3개권역사(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의 지지부진한 역세권 개발에 대해 “단기적인 시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인구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 기업유치와 이를 위한 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역세권들은 단순히 기차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핵심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전제하고, “단순한 주택공급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으며 기업활동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미뤄지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고 결국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은 난개발,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과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익 중심이 아닌, 도시의 미래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공공주도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의 시행자가 될 법적 권한이 있어 직접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을 막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공사 등과와의 협력도 고려하되, 양가 안정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공영개발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시의 역세권 개발 업무는 민간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조직체계에서도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3개 역세권을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함에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전담부서를 구성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개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천의 역세권 개발은 이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시가 직접 주도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시가 공공주도의 역세권 개발에 나서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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