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속도 높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도심 정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다. 2030년까지 5년 간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급의 주택 수가 매년 나오는 것이다.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평균 27만가구,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공급이 목표”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과천 과천지구·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도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LH의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서도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주력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내놓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택 공급에 한몫하게 만든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도 전면 도입한다.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통합 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선을 규정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위해서도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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