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확정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사회부 없애고 과기부총리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중수청이 신설되는데, 기소·수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 기능은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개편 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다만 시기는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된 시점에서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또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아울러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안도 포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한규준·하지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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