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죽 에코퓨전파크 산단 조성 사업’ 특혜 의혹
SPC 설립에 ‘(주)유나’ 지분 58%
4년 전까지 영농법인… 실적 전무
市 지분 20% 참여… 재정보증 효과
PM담당 업체도 사실상 ‘유령회사’
現 시장과 같은 당… 논란 더 키워
안성시가 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측근 일가가 막대한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실질적 재정보증 효과가 있는 지분 참여를 결정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시는 SPC 참여 업체들의 사업 수행 능력을 부실하게 검증하고 전 시장 측근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분 58%를 몰아줘 ‘안성판 대장동사업’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8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전 시장 측근인 B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유나는 안성 삼죽면 미장리 263 일원 85만8천여㎡ 부지에 총사업비 3천300여억원 규모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춘 ‘삼죽 에코퓨전파크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유나는 지난해 12월 시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SPC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시는 해당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끝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SPC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의회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했다. 당시 시가 밝힌 SPC 지분율은 안성시 20%, (주)유나 58%, (주)소룩스 12%, (주)정해자산개발 5%, (주)대우건설 5% 등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SPC를 구성할 때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 등 2개사와 중립적인 1개사, 사업제안 및 참여사 2개사 등 5개사가 각각 20%씩의 지분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SPC는 전 시장 측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과반의 지분을 배분 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특정인의 지분이 과도하게 배분된 점’, ‘주민 동의 미비’, ‘특수목적법인 참여 업체 시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보류했다.
B씨와 그의 아들은 A 전 시장의 당선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재임 시절에는 지역에서 ‘상왕’과 ‘황태자’로 불리던 인물들이다. B씨와 부인·아들 등 이들 일가가 사업 부지내 보유한 토지는 확인된 것만 총 33만4천여㎡, 총 부지의 38% 비중이다.
거기에 최대 주주인 (주)유나는 영농법인에서 2021년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자본금 1억원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또 PM(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담당할 (주)정해자산개발은 2024년 4월 신설된 법인회사로 자본금 1억원에 실적은커녕 재무제표도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PC 참여사 중 5%의 지분을 가진 (주)대우건설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현 시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개발 비리’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제안을 한 업체와 SPC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행 능력으로는 해당 사업 추진이 현실상 불가능한데 시가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은 물론 PF 자금까지 받아 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SPC 지분율을 봐도 이익 배분 등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공공이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민간개발업자가 돈방석에 오를 수 있게 시가 보증을 서주는 셈이라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를 취합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은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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