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학기 시작 이후에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경기도내 학교 현장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17일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등 총 21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의 수강 신청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수년간의 시범운영 후 제도를 시행했지만, 교사들은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교원 3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업성취율(40% 이상)과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을 모두 만족해야 학점 이수를 할 수 있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율이나 과목출석률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기 말이나 방학 기간에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교원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된 문제 제기다.
도내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개선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성적 처리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시기인데, 고교학점제에 따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까지 하면 부담이 된다”며 “1학기 때 한 학생이 출석률이 저조해 해당 과목 학점을 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발표할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근본적 내용을 바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교사도 있다. 안양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는 “예를 들어 학업성취율과 과목출석률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더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여전해 완화하는 내용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절대적으로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조속하게 개선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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