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대책’으로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계획 수립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도 국토부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개선 및 역량 강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LH는 그동안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은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건설해 직접 공급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세 차익만큼의 개발 이익을 누렸지만,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해 주택 공급에 변동성을 일으킨 것이다. 새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접 시행을 LH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먼저 매각 예정의 공동주택용지부터 판매가 중단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으로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게 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관리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현실화하고 계획과 준공의 시차를 줄이는 전략은 공급 착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LH가 직접 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해 민간 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함은 물론 분양률을 높일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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